산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충북대학교 지·산·학·연 브릿지포럼’서 강조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 실현!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10일 14일 저녁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6회 충북대학교 지·산·학·연 브릿지포럼’에서 강조한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목표이다.
노 실장은 이날 ‘무역 통상 정책과 미래’ 주제의 특강을 통해 우리의 통상정책 목표를 이같이 밝히고 세계적인 연대와 공조의 통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충북대학교 지·산·학·연 브릿지포럼’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대 LINC 3.0사업단, 충북Pro메이커센터, 충북대 융합기술경영혁신센터, 충북대 명예교수회, 충북청주강소특구, 그리고 (사)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노 실장은 먼저 ‘한국 무역의 최근 동향 및 평가’로 특강을 시작했다.
노 실장은 “지난 2023년 글로벌 교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이례적인 감소 현상을 보였지만 한국 수출은 조기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했”고 평가했다.
노 실장은 그렇지만 ▲대미, 대중 수출 편중과 ▲중간재 수출 중심(전체의 69% 차지)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심화 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는 ▲공급망 중심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 및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다중 블록화 시대 : 지정학, 지경학, 지정학 등)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위한 산업·무역정책 확산 ▲WTO 체제 약화(분쟁 해결기능 약화, 다자협상) 등이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이같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와 연대·공조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노 실장은 ▲FTA(자유무역협정), EPA(경제동반자 협정) 네트워크 확장 및 고도화 ▲주요 통상 네트워크 적극 활용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 및 다자질서 복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FTA와 EPA 네트워크 확장 및 고도화의 경우 현 85%에서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즉 ▲아시아(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탄자니아, 케냐, 모로코) ▲중동(GCC, UAE) ▲유럽(세르비아, 조지아) 등 핵심 광물·자원·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거점국과 FTA와 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국 국가로 연결망을 확산하는 것이다.
또 주력시장인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인도, 칠레 등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주요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는 양자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IPEA, MSP 등 다자협력 체계를 활성화 나가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및 기술안보 강화로 전략자산 보호와 ▲첨단산업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유턴기업 유치 등으로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노 실장은 “이같은 주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불확실성한 국제 통상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회 충북대학교 지·산·학·연 브릿지포럼’은 10월 21일 오후 7시 충북대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김기준 고려아연 ESG 부사장을 초청해 ‘탄소 중립과 고려아연의 대응 방안’ 주제로 특강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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